씨로켓에서 새로운 기획으로 , 미디어 현장의 주요한 흐름과 이슈를 '따라잡기' 차원에서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첫 순서로 '포털 뉴스'를 골랐습니다.

"포털 뉴스, 어떻게 바뀌는 게 좋을까?"

2021년 한 해, 자주 등장했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포털뉴스 관련, 실질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에서 연말에 정리한, 2022년 한국 언론의 어젠다 ‘탈포털’ 기사처럼 언론사들의 포털 의존도가 심화돼 있는 현재의 온라인 뉴스 유통구조가 올해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포털이 알고리즘에 의한 뉴스운영을 줄이고 이용자 구독(선택)에 기반해서 언론사 편집판 위주로 서비스를 바꿔가는 상황입니다. 이미 카카오는 Daum뉴스를 그렇게 바꾸기로 선언했죠. 그리고 네이버 또한 같은 방향의 고민을 하고 있으습니다(이미 상당부분의 뉴스는 언론사 편집버전으로 제공하고 있고 마이뉴스 등 30% 정도만 알고리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지요)
포털의 직접적인 역할(혹은 개입?)은 줄여가는 것이죠. 언론사들은 트래픽과 수익이 감소할거란 걱정이 커보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맥락을 글 한 편으로 소화하기엔 어려운데요. 우선 오늘은 '포털 뉴스' 관련, 이슈 따라잡기 차원에서 아래처럼 2021년에 있었던 주요한 사건 내지 장면 3가지와 쟁점을 간추려 봅니다.  

Summary

  1. 주요 사건 - 1)국회 공청회, 2)국회 미디어특위, 3)제휴평가위의 연합뉴스 퇴출건
  2. 주요 쟁점 - 1)정체성 정립 및 자율규제 이슈, 2)이용자 피해 해소

1. 주요 사건

'사건'이라 표현했지만 결국 포털 뉴스 관련, 구체적인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대표적 현장들입니다.

1) 공청회에선 포털의 뉴스배치 알고리즘을 둘러싼 논의였고 '포털이 추천기능 없애고 검색기반 서비스만 하는게 어떠냐'는 압박성 질문이 있었고 네이버와 카카오(다음)에선 '사회적 합의를 이뤄주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응답했습니다. 포털 뉴스서비스의 변화가 공개적으로 예고된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2) 국회 미디어특위는 작년 9월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 속에서 구성됐고 연말까지 매듭을 목표했으나 불발되면서 올해 5월까지로 다시 연장된 상황입니다. 포털의 뉴스서비스 관련한 개선책 논의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 통해 포털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고, 적절한 규제책을 강구하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3) 포털 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통한 연합뉴스 퇴출(지위 강등)건은 포털 뉴스를 둘러싼 자율규제기구인 제평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연합뉴스가 불복해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현재는 원상복귀 됐습니다. 제평위가 다시 반발하며 포털측에 항소할 것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제평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지,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2. 주요 쟁점

그간 포털 뉴스의 주요 쟁점은, 언론시장내 사업자간의 갈등과 협업 속에서 자율규제의 틀을 갖춰가는 움직임과 사회적으로 법제도적 정비를 위한 논의 등 양갈래의 흐름 속에서 주로 등장했습니다. 법제도적 정비 논의는 국회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언론보도가 잇따르니 차후 별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당장 현실에서 많은 이들이 관심갖고 목소리를 보탤 필요가 있는 부분은 '자율규제' 대목 같습니다. 온라인에서의 뉴스 유통과 소비, 특히 포털뉴스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워낙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주요 미디어 주체들은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며 갈등과 타협을 이어왔습니다. 자연히 '자율규제'는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졌고 이용자 복지는 뒷전인 상황이 줄곧 이어져왔습니다. (미디어특위에서 한 진술인은 '포털이 꾸준히 대안들을 내놓았지만 결국 미봉책에 불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위 '클릭장사'가 만연해지는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나게 됐고, 이용자들은 포털 뉴스를 접하면서 피로감의 누적 및 뉴스 전반에 대해 불신하게 만드는 부정적 여파를 낳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연합뉴스건으로 대두된 언론사들의 기사형광고 행태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를 자율규제 차원에서 징계를 한다고 하면, 생산자와 서비스 운영자 모두 징계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고 더불어 이미 만연돼 있는 기사형광고 근절책이 마련됐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신뢰할만한 저널리즘을 담보하는 언론 및 뉴스서비스를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2022년 변화의 국면이 그 출발점이 되면 좋겠고,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함께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래는 좀 더 자세한 버전의 메모입니다.  

1. 주요 사건

1) 국회 포털 알고리즘 공청회(2021.05.27.)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마련한 공청회였습니다. 공청회가 마련된 배경은 일부 의원들이 신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통해 포털에게 뉴스 운영 관련 알고리즘 공개나 검증에 응하도록 강제하자는 주장한 가운데 정통망법 개정안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를 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논쟁을 벌여온 포털의 뉴스 배치 알고리즘에 대해 공개여부를 포함해 다양한 이슈들을 따져보고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게 주된 초점이었는데요. 결국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한 정치권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논란을 이어온 해묵은 공정성 논란이 바탕에 깔려있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최경진교수(가천대 법대), 이수영교수(카이스트 명예교수), 김진욱변호사(한국IT법학연구소장), 김동원실장(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 등 4인이 진술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진술인들은 포털의 투명성 확보 등 책임성을 강화의 원칙에는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 관련 소스코드 공개 등은 무리하며 자율규제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지적과 사회적 감시체계를 강화하자는 주장 등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여야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입장에 기반한 질타성 발언이나 상호간 고성이 오가는 공방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진술인 발언 요약/ 머투 뉴스레터)

이 공청회에서 제가 주목하게 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1:45:30 ~ 1:48:00)

더불어민주당의 정필모의원이 질문한 부분인데요.
"차제에, 포털의 뉴스의 추천 기능을 아예 없애고 단순 검색기능만, 그것도 인링크가 아닌 아웃링크 방식으로만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에 대해 전문가 4인이 먼저 답한 뒤 네이버와 카카오에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김진욱변호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고, 최경진교수는 사회적 합의에 따를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이수영교수는 '문제가 있다고 없애는 건 곤란하다'며 조금 다른 입장을 견지했고, 김동원실장은 아웃링크 활성화와 검색의 품질향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포털에서 온 2인(네이버의 최재호이사와 카카오의 김희정실장)은 모두 마치 입을 맞춘 듯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시면 따르겠다"고 답했습니다.
포털이 그간의 뉴스서비스 형태를 전향적으로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처럼 Full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 있으니 확인 가능합니다.  

2) 국회 미디어특위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이 크게 불거졌던 2021년 하반기, 국회에서 여야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합니다. 그래서 9월 29일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가 만들어졌죠. 논의 초기에 "포털에 종속된 언론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는 목소리도 있었죠. 당초 활동기한을 연말까지로 잡았으나, 여야간 충돌이 계속되면서 특위 활동기한은 올해 5월 29일까지로 연장된 상황입니다. 특위는 향후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개정안 등 언론 관련법을 비롯해 포털 개혁법안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아래는 특위 가운데 포털 뉴스에 대한 논의가 포함됐던 2021년 12월 6일 회의 영상입니다.(영상 후반부에 나옵니다. 2:19:10~3:49:15 구간)

저는 진술인으로 참석한 송현주교수의 '미래를 저당잡힌 담합구조'란 표현이 기억에 많이 남더군요. (2시간36분40초 시점)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 문제는 포털이 제휴 언론사 자체를 자의적인 기준으로 선택해서 언론의 시장경쟁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의 뉴스캐스트든 지금과 같은 AI방식이든 그 자체로 배열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이미 특정한 언론사들(예를 들어 네이버의 경우 80여개)을 정해놓고 그게 일종의 담합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담합구조에 포함된 언론사 자체도 행복하지 않다. 개별언론사들이 자기들이 가진 브랜드 파워를 통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당한, 미래를 저당잡힌 그런 담합구조 속에 강제로 편입돼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을 혁파함으로써 언론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해질 때 그때 언론시장의 미래를 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설명과 함께 송교수는 "제평위를 해소하고 모든 언론사들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포털에 입점이 가능하게 하되, 이용자들이 언론사를 선택할 수 있게 자율권을 주는 것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향성이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 연합뉴스 퇴출건

- 2021년 8월 연합뉴스가 기사로 위장한 광고 건으로 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에서 1개월 노출중단 징계를 받았습니다.

- 2021년 11월 제평위의 재평가 심의결과 제휴 등급의 강등조치가 결정되면서, 11월 18일부터 네이버와 다음 두 포털의 뉴스 메인 화면에 기사를 올릴 수 없고 전재료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년 뒤 재평가 신청 가능)

- 연합뉴스는 이에 불복해, 11월 15일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월 24일 연합뉴스 손을 들어줬고 현재는 재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 제평위는 곧바로 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제평위 현존 규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존립 근거 또한 말살하는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과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을 따르는 것과 별개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본안 소송을 제기해 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 등이 골자입니다.


[Update 예정] 2022년 전환기를 맞는 상황에서, 그간 누적되어온 이용자들의 피로감을 해소하면서 추락한 저널리즘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꾸준히 업데이트하려 합니다. 함께 이 이슈를 고민하고 의견 나눴으면 합니다.